부동산 등록제
부동산 등록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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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7. 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