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신고 과태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119 거짓신고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봐요. 소방서에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다는거 아시나요.. 거짓신고로 출동 공백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입니다. 이달 21일부터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이라고라고 합니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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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8.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