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신고 과태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119 거짓신고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봐요.

119 거짓신고 과태료 얼마일가요

 

소방서에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다는거 아시나요.. 

 

거짓신고로 출동 공백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입니다.
이달 21일부터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이라고라고 합니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총 5만 1511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왔었다네요.

그간 인식개선을 통해 정난 전화와 거짓 신고가 점차 줄고 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늘어나면 거짓신고가 줄어들어 불필요한 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 효과도기대되죠..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방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는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 소방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종전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