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도발, 의도적이다

일본 정부 독도 도발, 의도적이다

일본 정부 독도 도발, 의도적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확충하면서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전용 홈페이지를 확대하면서, 독도 관련 내용 57점을 보강해 새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회의록을 게재하고 이 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며, 특히 자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빈번했고  최근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자국 내 국면전환을 위해 또다시 독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모테기 외무상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의당은 19일 브리핑에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대변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음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기까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