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