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을 포함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라며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준도 상향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과 고용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의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추경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돼 이르면 3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국회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당정 협의 내용을 보면,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고용, 백신 등 4개 분야다. 3차 지원 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인당 100만~300만원(4조1000억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엔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연 매출 4억원 이하(3차)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에서 1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3% 급감했고,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00만 명 가까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코로나 3차 유행 영향으로 고용·소득 위기가 더 깊고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3차 지원 때까지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니거나 매출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적지 않았다.

 

2~3차 지원 때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포함됐지만, 소득 입증이 어려운 노점상과 일용직 등은 제외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는 생존 위기에 몰린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없도록 면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