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공수처 뜻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의 약자로 공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권력형 비리기구 전담 기구입니다.

 

장점은 독립기관으로 어디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 수사 기대 가능

 

 우리나라 검찰의 직속상관은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하위 권력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대통령이 시키면 없는 죄도 만들었고, 있는 죄도 무마시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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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표적 수사하거나, 자기 식구들은 수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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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자유롭고

검찰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검찰, 사법부 외 고위공직자의 부패만 감시하고 수사하게 만들자

라는 게 공수처법입니다.